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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약사법 개정으로 필요해진 운영정책 내용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게시물(댓글포함)은 예고 없이 바로 삭제처리 하며 경우에 따라 계정블럭 처리가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게시물 작성은 아래 운영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광고 및 홍보성 내용이나 링크 제공 게시물
   - 상업적인 내용이나 링크를 포함한 게시물
   - 정보성이라 해도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내용이나 링크를 포함한 게시물
 
2.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이나 링크 제공 게시물
   -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음담패설 및 선정적인 단어)이나 이미지 및 링크를 본문에 포함한 게시물
 
3.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
   - 특정 회원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지칭하여 모욕감이나 욕설, 시비, 반말, 인신공격등을 하는 게시물
   - 서로 맞대응 한 상황이라면 잘잘못 가리지 않고 두 사람이 남긴 게시물과 댓글 모두 삭제
   - 인터넷에서의 욕설이나 인신공격은 명예훼손에 해당됨(하단의 내용 참조)
 
4. 종교,정치와 관련된 내용의 게시물
   - 한 그룹 및 개인의 잘못을 특정 종교 전체의 잘못인양 비난하는 게시물
   - 공식화된 기사를 바탕으로 해당 내용의 비난이 아닌 범위를 넘어 비난하는 게시물
   - 선거기간에 개인의 정치적인 의견을 제시한 게시물(포럼의 정치항목으로 이용)
 
5. 기타 게시물
   - 스크립트나 CSS 사용으로 사이트를 변조하는 게시물(발견시 바로 블럭처리)
   -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본인의 기준만으로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게시물
   - 허락되지 않은 타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등록하는 게시물

6. 게시물 규제정책에 위반되는 사항
 
(추가) 
7. 현행 국가 법률을 위반하거나 예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시물
   -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현행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적 경로(전문의약품의 해외 우편구매)로 입수하여 사용하려는 시도와 이를 돕거나 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시물
   - 개인 간 성 호르몬제, 성 호르몬 억제제를 포함한 전문의약품의 구매, 판매, 나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게시물

※ 위의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나 애매한 경우는 운영진의 판단하에 처리합니다.
 
 

전문의약품, 해외 직구…7월부터 구매자도 처벌 대상

의사의 처방전없이 해외 사이트로부터 전문의약품을 구매하게 되면 2022년 7월부터는 구매자도 처벌을 받게된다. 개정된 약사법은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구매한 사람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3714

 

약사법에 따라 의사의 처방없이 해외직구로 전문의약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기존에도 불법이었으나 구매자 처벌 규정이 없어서 적발시 세관에서 폐기하는것 외엔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가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올해 7월 21일부터는 구매자도 처벌받게 됩니다. 넷포 이용 회원님들의 법률적 권익 보호건강권 보호를 위해, 더 나아가 불법 전문의약품 약쟁이 소굴과 같은 사이트의 대내외 이미지 형성 방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운영정책이었는데 시기가 많이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운영정책에 추가하여 꼭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개정된 운영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운영진님의 판단하에 신뢰할만한 회원중 O인을 기간제 운영진으로 선정하여 비교적 제한된 권한을 부여, 운영정책 위반 게시물의 모니터링과 이슈 대처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도 문제이지만, 이는 특히 무엇보다 트랜스젠더(TG)와 젠더비순응(GNC) 당사자의 안전한 트랜지션을 위해서 반드시 권장 되어야하는 내용임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 검토하시어 운영정책 개정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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