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호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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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중단요청서비스는 현행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통망법)을 준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내용보기

게시물이 실제로 고객님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사이트 운영진에서 임의로 판단할 수 없으며 적법한 자격을 갖춘 관련 기관을 통해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게시물 조치에 대한 결정을 얻으셔야 합니다. 넷포에서는 관련 기관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해당 게시물을 임시 게재 중단함으로써 추가적인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게시중단요청서비스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게시중단요청서비스는 고객님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적인 방법일 뿐 궁극적인 해결은 관련 기관을 통한 법률 상담 및 구제 절차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한국저작권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명예훼손/기타권리침해 게시중단요청 접수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등 본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홈페이지상의 게시물에 대해 아래 서식을 갖추어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중단 조치시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에게는 게시중단요청자명과 요청사유가 통지됩니다.
그러나, 게시중단은 게시물의 영구적인 삭제가 아닌 임시적인 조치일 뿐이며 게시자가 게시중단 사유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넷포에 게시물의 복원 (재게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게시 요청을 통해 복원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다시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등의 관련기관으로부터 실제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결정과 조정을 얻어 해당 내용을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게시중단요청 서식

넷포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이 고객님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 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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