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끼리의 법제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홋카이도 내의 커플 3쌍 6인이 위자료 각 100만엔의 청구를 국가에 요구한 기소의 판결에서, 삿포로 지방 재판소는 17일 동성혼…

  트럼프 행정부, 前정부 반차별 조항서 성별 기준을 '생물학적 성별'로 제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건 분야에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철회를 확정해 논란이 예상된다.미 보건복지부(DHHS)…

  프랑스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트랜스젠더 지방자치단체장이 탄생했다.29일(현지  시각) 뉴스채널 BFM에 따르면, 프랑스 북부의 조그마한 코뮌인 ‘틸루아-레-마르시엔’의 신임 시장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n…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650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20년 2월 21일에 가족관계등록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이하 “사무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성전환수술을 받…

  최초의 ‘트랜스젠더 국회의원’을 꿈꾼 임푸른(37) 정의당 트랜스젠더  인권 특별위원장을  지난 4일 만났다. “죄송한데…트랜스젠더 당사자를 처음 뵀어요” 대뜸 고백부터 했다. 무지해서 무례한 질문을  …

지침에는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가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를 '조사사항'이 아닌 '참고사항'으로 변경했다. 또한 "조사한다"를 "조사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즉 과거에는 남성이 여성으로 성을 전환하면 성기를 제거…

앞으로는 성전환자가 성별을 바꾸기 위한 절차가 수월해진다. 지금까지 필수로 제출해야 했던 복잡한 서류들도 참고용으로 바뀐다. 최근 성전환 수술 뒤 재입대 의사를 밝힌 변희수 하사와 숙명여대 입학을 포기한 성전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