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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소수자 뉴스 | 전체게시물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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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이 ‘성별 변경시 수술 의무화’ 조항을 위헌으로 본 까닭은?

    일본이 ‘성별 변경시 수술 의무화’ 조항을 위헌으로 본 까닭은?

    일본 최고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성소수자인 트랜스젠더의 기본권을 일부 보장하는 결정을 했다. ‘트랜스젠더가 생식 능력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법원에 성별정정 청구를 가능’하도록 한 현행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
    Date2023.11.21 By위트나 Views270 Comment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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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기 성형수술 안 해도 성별 바꿀 수 있게…‘성별인정법안’ 발의…

    성기 성형수술 안 해도 성별 바꿀 수 있게…‘성별인정법안’ 발의…

    성별 확정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성별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발의될 예정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인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Date2023.11.21 By위트나 Views187 Comment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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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전환수술 안했어도 여자" 법원,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허가

    "성전환수술 안했어도 여자" 법원,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허가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도 성별 정정이 가능해졌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14일 자료를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우인성)가 지난달 15일 트랜스젠더 A씨에 대한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
    Date2023.03.14 By체리 Views1231 Comment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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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예훈 선생님 인터뷰] ‘색다른 환자’도 차별없는 병원

    [최예훈 선생님 인터뷰] ‘색다른 환자’도 차별없는 병원

      살림에 계시던 최예훈 선생님이 동작구 7호선 장승배기역에 독립 개원하셨습니다. 병원정보 - https://net4ts.com/link/B13/582 인터뷰 링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62767.html
    Date2023.03.14 By체리 Views468 Comment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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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부부 '피부양자' 첫 인정…다른 권리로도 확대될까

    동성부부 '피부양자' 첫 인정…다른 권리로도 확대될까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769849?sid=102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이영섭 기자 = 법원이 동성 배우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향후 다른 법적 지위도 인정하는 사례로 이어질지 …
    Date2023.02.21 By체리 Views371 Comment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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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란드, 선언만 해도 법적으로 인정

    핀란드, 선언만 해도 법적으로 인정

    이제 핀란드에서는 18세가 되면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선언하고 법적 인정도 받을 수 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트렌스젠더(성전환자) 권리 향상을 위한 '진보적 권리법' 개정안이 이날 의회를  …
    Date2023.02.03 By위트나 Views275 Comment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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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회 팩트체크톤 대상 수상작] 트랜스젠더 여성, 여성 스포츠 대회…

    [제3회 팩트체크톤 대상 수상작] 트랜스젠더 여성, 여성 스포츠 대회…

    https://net4ts.com/link/B04/44982 다시 한번 아녕님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성소수자 이슈에 관심갖고 연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기사 제목 : [제3회 팩트체크톤 대상 수상작] 트랜스젠더 여성, 여성 스포츠 …
    Date2022.12.14 By체리 Views391 Comment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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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전환한 아버지,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허용

    성전환한 아버지,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허용

    (서울=뉴스1) 박승주 최현만 기자 =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11년 만에 판례가 바뀌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
    Date2022.11.25 By위트나 Views529 Comment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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